근골격계 질병의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1. 근골격계 질병의 개념과 직업병 인정범위

 

근골격계 질병이란 반복적인 작업이나 불편한 자세, 힘든 신체적 활동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부담으로 근육·뼈·인대 등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대표적으로 인정됩니다.

•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 회전근개 파열 및 어깨관절 손상
•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과부하로 악화된 경우)

위 질환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며,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2023.4.14 개정)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Ⅱ.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요소 예시

작업의 반복성 및 지속성 (예: 매일 반복되는 동작인지,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했는지) 
작업 시 부담되는 신체 부위와 그 강도 
작업환경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 무거운 물건의 취급 등) 
질병 발생 전후의 건강 상태, 업무환경 변화 등

 

3. 산업재해 인정 절차

 

근골격계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경유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진단서 등 의료자료가 필수입니다.

역학조사 및 업무환경조사: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업무환경, 작업자세, 업무 강도 등을 조사합니다.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필요시):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정위원회가 별도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된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서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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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병 인정 시 핵심 실무사항 및 유의점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질병과 작업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료진단서 및 작업환경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자료 준비가 중요: 업무와의 인과성을 명확히 기술한 의사의 소견서, MRI·CT 등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역학조사 협조가 필수적: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환경 및 작업의 반복성, 작업시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동료 및 회사의 증언 확보도 유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증언, 업무수행기록(작업일지, CCTV,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산재 인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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