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판례정리] 형법 제309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핵심 대법원 판례 정리 형법 제309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를 정리한 자료입니다.1. 성립요건, ‘사실의 적시’, ‘허위성·허위의 인식’ 및 증명책임 관련 판례 1.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업무방해][공보불게재]【판시사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원문】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5. 11.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 노.. 더보기 [상담사례] 퇴사 후 "월급이 잘못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며 고소당했다면? 급여 과다지급 반환 요구 대응법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와 회사에 문의했더니, 오히려 "예전에 다른 사람 몫이 잘못 들어간 것이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자주 들어옵니다. 오늘은 회사가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하거나 고소한 경우 근로자가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핵심은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가"입니다분쟁의 출발점은 문제 된 금액의 성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면 — 예컨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늦게까지 일한 부분, 휴무일을 줄여 더 근무한 부분을 "급여에 반영해 주겠다"고..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youtu.be/a1_5Mu6-Lkg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더보기 리걸 프롬프트에서 Boolean이 중요한 이유 법률 AI는 ‘그럴듯한 문장’보다 실정법의 ‘요건 판단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법률 AI를 사용할 때 가장 위험한 결과물은 문장이 어색한 답변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요건 하나가 빠졌는데도 결론을 내리는 답변, 선택적 요건을 누적 요건처럼 판단하는 답변, 예외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원칙만 적용하는 답변입니다.이 지점에서 리걸 프롬프트, 즉 Legal Prompt에 Boolean 구조가 필요합니다.Boolean은 단순히 True / False 또는 검색 연산자 AND / OR / NOT을 의미하는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 AI 실무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대체 요건이 있는지, 예외 사유가 배제되는지, 판단 불능 상황에서는 결론을 유보할 것인지를 통제하는 논리 장치(논리 구조)입니다.법률.. 더보기 "경찰이 전화 와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할 때, 바로 수사관에게 해야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경찰이 처음 전화 와서 '무슨 영상 때문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형사한테 날려야 하는 '첫 마디' 멘트가 뭡니까?"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기일 미루고 정보공개청구 하라"는 뻔한 소리만 있습니다. 전 당장 경찰 전화 받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어버버하다가 다 인정해 버릴 것 같습니다. 형사가 툭 던지는 유도 심문에 말리지 않으려면, 첫 통화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첫 조사 날 조사실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떤 톤앤매너로 말해야 형사가 날 만만하게 안 보는지 그 '실전 대사'가 알고 싶습니다. https://youtu.be/VJxudpwau3I 핵심은 “세게 보이는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도 불리하지 않은 말만 하는 태도입니다. 형사절차 기준으로 권리와 실전 멘트를 나.. 더보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의미: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왜 그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을까...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짧지만 무게가 큰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얼핏 보면 단순한 부칙성 규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헌법개정권이 특정 권력자의 지위 연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핵심 통제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의미: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왜 “그때 그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을까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를 규정한다. 즉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이에 이어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헌법 제128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 더보기 【🚨 긴급 공지】 새 국민투표법 시행 – 헌법개정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 도입!!! 🚨 긴급 공지 —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국민투표법 개정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부개정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법률 제21449호).이 개정으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그런데 이 변화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무엇이 바뀌었나!!!! 구 국민투표법사전투표 규정 없음. 국민투표는 지정된 국민투표일 당일에만 투표 가능.국민투표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제52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 더보기 법률적 시각(Legal AI)에서 본 온톨로지(Ontology)의 개념 법률 AI의 보이지 않는 설계도, 온톨로지(Ontology) 법률 AI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먼저 판례 검색, 조문 검색, 그리고 최근 널리 쓰이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 기술들은 중요합니다.다만 법률 AI가 정말로 “법을 안다”고 말하려면, 단지 문서를 많이 읽는 수준을 넘어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 아래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Ontology)입니다.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온톨로지는 원래 철학의 존재론에서 온 개념입니다.그러나 정보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온톨로지는 철학 일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분.. 더보기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