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2.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 더보기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참고 : 2021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한국의 결말포함 영화유튜버와 비슷함)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원고인 13개 영화사들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이 보통 400엔(한화 약 3800원) 이상임을 근거로, 패스트영화의 조회수 1회 당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같은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며 채널에 올라온 모든 조회수를 합하여 5억 엔(한화 약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