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그 제한사유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의무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방문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이메일 : woongaro@gmail.com 전화 : 02-3495-2819, (직통) 010-3855-4756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94. 2층 넥스트데이 woongaro.tistory.com Q.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