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의 의미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