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이 '착오송금'하였을 때 알아야 할 10가지 쟁점 Q. 착오송금(송금 실수)의 의미 최근 들어 송금인의 실수로 카카오페이, 농협, 토스, 국민은행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을 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하여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Q. 착오송금의 수취인은 금원의 반환의무가 있는가?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착오송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