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능_처분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판결요지】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