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 사건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Q.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Q.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인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Q.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