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A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A를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의 가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와 마주침으로써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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