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1+1 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정과 위반의 효과 1. 들어가며 최근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이 조합원 매물, 특히 이른바 ‘1+1 분양’ 물건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과 관련된 전매제한 규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