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공탁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을 하면 이를 과연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다. 다만, 당심에서 상당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조차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후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노3031 판결 문 중에서 )" 위 재판부의 고민에 공감하며,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사공탁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판단한 과정을 추적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