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43 합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 ○○○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에게 청구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에게 6개월 동안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