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직원인데 뭐 어때?" 위장 판매점 세금계산서, 법 위반입니다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유통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며, 특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의미 있는 판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를 통해, 직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판매점에서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본사 직원을 '사장님'으로...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 A사의.. 더보기 최근 사기 피해사례 모음(유형별)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아래는 2025.09~2025.12 기준(최근 3~4개월 중심)으로 공개 자료(정부·유관기관 공지,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기 피해사례(수법) 모음입니다. 각 사례는 “어떻게 속이고 → 무엇을 시키고 → 어떤 피해로 연결되는지”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최근 사기 피해사례 모음(유형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유출 이슈 악용) ‘피해보상/환급’ 사칭 → 텔레그램·피싱사이트·악성앱 유도 범죄자는 “(특정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빙자하면서, 피해자의 불안·보상심리를 자극하고 “정부기관 지침”을 언급해 신뢰를 쌓은 다음, 피싱사이트 접속·텔.. 더보기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의 상관관계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1. 서론: AI 법률서비스 등장과 논란 배경 인공지능(AI)과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민원 상담, 소장 작성, 법리 분석을 자동화하는 AI 법률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ChatGPT 등)의 등장으로 기술적으로는 AI가 판례를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법률 자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술은 '법률 상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법은 이를 '비변호사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법무법인A가 2024년 3월 출시한 챗봇 형태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hani.co.kr.변호사의 직무는 국민의.. 더보기 비약적 상고(형사소송법 제372조)의 의의와 판례 정리 비약적 상고(형사소송법 제372조)의 의의와 판례 정리1. 비약적 상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상소제도이다. 상고이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항소심을 생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보다 신속하게 이루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1.1. 관련 조문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또한 형사소송법 제373조(비약적 상고와 항.. 더보기 타인의 음성 녹음 행위와 음성권 침해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1. 서론 스마트폰과 녹음 장치의 보급으로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형사상 민사상 증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음성권(音聲權)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한다. 음성권은 사람이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해 녹음되거나 재생ㆍ공표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이다.아래에서는 한국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음성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타인의 음성 녹음·이용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판단하는 요소를 종합한다. 2. 음성과 음성권의 개념 가. 음성이란? 음성은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 외부.. 더보기 (2025년 10월 21일) 한국 법률 분야와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 뉴스 중 주요 내용 오늘(2025년 10월 21일) 한국 법률 분야와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 뉴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 법률 분야 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당론 추진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법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chosun+22025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이며, 법사위와 군사법원 국감에서 여야 간 고성, 막말, 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youtube+2dgmbc최근 법률 이슈로는 부동산 정책 10.1..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이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랫동안 민사실무를 지배해왔던 중요한 법리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법리를 폐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실무 변화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중 제1, 2차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법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 의식 성장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특히 가족법 분야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에 대해서도 그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40년 만에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1. 종래 1984년 대법원 판례 (82므67 판결)의 입장 새로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경되기 전의 법리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4년 2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82므67 판결은 지난 40년간 이혼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