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 [2] 구 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