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판단 기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