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격 부인과 그 역적용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Q. 회사의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회사가 지는 책임을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를 찾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