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부당이득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압전선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과 송전선 설치일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