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고소기한이 존재하는 이유

모욕죄의 고소기한

1. 개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고소기한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2. 고소기한의 법적 의미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고소기한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2013.4.5.>

 

3. 고소기한이 존재하는 이유

 

모욕죄의 고소기한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형벌권의 남용 방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므로, 고소기한을 두어 국가형벌권이 피해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 법적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증거의 훼손이나 목격자의 기억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한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신속한 법적 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 고소기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판례와 법적 해석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고소기간 경과 한 후 제기된 청구인의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소기한의 경과로 인해 고소가 불가능해지면, 법적 분쟁이 종료되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확실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규정 중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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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698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공93, 620]

친고죄인 모욕죄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범인인 것을 알았던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의 종료로 고소기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제기된 청구인의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결론

 

모욕죄의 고소기한은 법적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인지한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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