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도12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에 관한 판례로, 피고인들이 게임기와 함께 버튼자동누름장치(속칭 ‘똑딱이’, 게임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여 제공한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원심은 이를 게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게임물 내용 변경의 기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물의 내용 변경: 등급분류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중요 기능을 부가하는 행위.
• 외부 기기의 적용 범위: 게임 이용자의 보조 도구로 작동하더라도, 게임 진행 방식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외장 기기라면 게임물의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없음.

② '똑딱이'의 역할과 효과

‘똑딱이’는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는 보조 역할만 수행하며, 게임 진행 방식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 게임 내용과의 독립성: ‘똑딱이’는 게임물 자체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게임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음.
• 사용의 임의성: 설치와 제거가 쉽고, 게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음.

 

3.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위 대법원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원심 파기하였습니다.

가. 법리 오해

‘똑딱이’는 게임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나. 심리 부족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단이 게임산업법 적용 법리를 오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게임산업법에서 등급분류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물과 외장 기기의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게임산업법 적용의 범위 명확화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게임물 내용 자체의 변경이지, 이용자를 보조하는 별도의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규제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 규제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나. 산업 발전과 규제 균형

게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 도구의 활용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도구가 게임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규제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규제와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했습니다.

다. 시사점

이번 판례는 게임 산업 종사자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게임산업 종사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와 실제 게임물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

게임산업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려면, 게임물 설명서와 실제 내용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외장 기기와 본질적 변경 여부의 구분

게임과 별도로 작동하며, 본질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외장 기기는 게임산업법의 형사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상 규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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