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 수집의 기본 원칙
증거 수집은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초석이다. 이 과정은 수사관의 선입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객관성, 공정성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여 수사관은 진실을 발견하는 임무를 맡아 수사에서 공정성의 외관과 실제를 유지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유죄나 무죄를 추정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증거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가 오염이나 정보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공정하고 일관되며 철저한 방식으로 수집, 분석 및 보존되도록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일관된 정책과 절차는 법정에서 증거의 오류, 편견 및 이의 제기의 위험을 줄인다.
로카르의 교환 원칙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역설한다. 이는 아주 미세한 증거라도 식별, 수집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세심한 접근 방식요구한다. 미량 증거 분석은 범죄 현장 재구성에 도움이 되도록 증거의 출처를 식별, 비교 및 개별화하는 것이다.
로카르의 교환원칙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원칙으로,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주창한 이론이다.
에드몽 로카르는 현대 과학수사의 개척자로 불리며, 이 원칙은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명제로 여겨진다.
증거는 적절한 분석, 후속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식별, 수집, 포장, 보안 및 유지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의 정확한 식별, 수집 및 보존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항상 장갑을 착용하고 깨끗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주 교체해야 한다.
데이터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증거 수집 접근 방식이 로카르의 교환 원칙과 같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편견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는 것은 증거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2. 증거의 문서화
증거에 대한 철저한 문서화는 증거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문서화의 방법은 사진, 비디오, 스케치 및 상세한 메모를 이용한다. 이 문서화는 증거의 원래 상태와 수집 및 이동 과정을 포함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 증거를 건드리기 전에 초기 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메모와 스케치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 현장 수사관 또는 증거 수집자는 자신이 보는 것을 문서화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을 문서화해서는 안 된다. 최종 보고서는 설명적, 묘사적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
증거를 처리, 문서화 및 추적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사람이 증거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증거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고 관련된 오류, 오해, 의심,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증거의 발견 및 이동 날짜, 시간, 장소, 수집자, 증거 설명, 압수, 이동 및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상세한 메모를 작성해야 한다. 수집자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서면 및 보고서로 주의 깊게 문서화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전자적 및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서둘러 기록하는 것이 좋다.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기록을 생성하는 기록은 손으로 쓴 메모나 기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며, 심문 및 목격자 인터뷰를 기록하면서 목격자 식별 절차와 같은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
각 증거물과 함께 증거 설명, 취급자, 취급 시기 및 장소의 기재는 증거의 법적 무결성과 진위성 확인에 중요하므로 꼼꼼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관리 연속성 문서화는 법정에서 증거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표는 관리 연속성 문서화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요약한 것입니다.
| 데이터 요소 | 설명 |
| 수집 날짜/시간 | 증거를 수집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
| 발견/이동 장소 | 증거를 발견한 원래 위치와 이동한 위치 |
| 수집/취급자 이름 | 증거를 수집하거나 취급한 사람의 신원 |
| 증거 설명 | 증거의 상세한 설명 |
| 이동/보관 방법 | 증거를 이동하고 보관한 방법 |
3. 증거의 무결성 보장
사람이나 손상으로부터 증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한 경우 증거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고, 건드리기 전에 증거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증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 초기 상태를 문서화하고 증거 수집 및 이동 과정을 사진, 비디오, 스케치 또는 메모로 문서화해야 한다.
미량 증거는 종이 봉투나 봉투에 넣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 각 의류는 별도의 봉투에 포장해야 한다. 젖거나 축축한 의류는 포장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해야 하고, 생물학적 증거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통풍이 잘 되는 면봉 용기 상자나 종이에 포장해야 한다. 습기가 축적되어 분해되어 DNA 분석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장치 및 저장 매체는 데이터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취급이 필요(데이터는 다양한 증거 유형의 취약성을 보강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리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다른 장치의 USB 포트를 통해 충전하지 말고 전기 콘센트에만 연결해야 하며 , 저장 매체를 다른 장치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복사본을 만드는 데 포렌식 이미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4. 증거 채택에서의 법적 통제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에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거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채택될 수 없다.
고문, 폭력, 협박, 장기간 구금 또는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경우이건 경찰이 작성한 경우이건 피의자가 진위성을 부인(내용부인)하면 채택될 수 없다. 전문 증거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같은 특정 예외(특신상황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형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수집 절차가 한국과 다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국제 형사 수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상 증거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러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PIPA)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도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증거 수집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법적 의무 및 공익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데이터는 적법 절차와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며, PIPA에 따른 적절한 동의 없이 획득한 증거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증거 채택의 주요 측면을 요약한 것이다.
| 법률 | 규칙 |
| 형사소송법 |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거주의 원칙;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채택 불가 |
| 형사소송법 | 고문, 폭력, 협박 등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 불가 |
| 형사소송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진위성 확인 시 증명력 높음; 경찰 작성 조서는 진위성 부인 시 채택 불가 |
| 형사소송법 | 전문 증거는 특정 예외 외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PIPA)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의 필요; 법적 의무 및 공익의 경우 예외 존재 |
5. 다양한 증거 유형에 대한 방법론
물리적 증거 분석에는 증거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머리카락, 섬유, 페인트, 유리와 같은 미량 증거는 현미경(실체 현미경, 비교 현미경, 편광 현미경), 분광법(FT-IR, UV-Vis-IR) 및 굴절률 측정(GRIM)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량 물질을 식별, 비교 및 잠재적으로 개별화할 수 있다.
혈액, 정액, 타액 및 모낭이 있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생물학적 증거는 PCR, RFLP 및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과 같은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DNA 분석은 개인을 식별하고 범죄 현장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다.
디지털 증거 분석에는 데이터 획득, 파일 시스템 분석, 키워드 검색, 데이터 카빙, 암호 해독, 로그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특수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고, 컴퓨터,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소셜 미디어의 전자 데이터 검사가 포함된다. 디지털 장치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포렌식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소음 및 진동 데이터 분석에는 시간 영역 분석, FFT를 사용한 주파수 영역 분석, 오더 트래킹, 옥타브 분석 및 스펙트로그램이 포함되어 기계의 이상을 식별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문서 증거 분석에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를 얻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증언 증거 분석에는 인식, 기억, 이야기, 성실성, 일관성, 편견 및 속이려는 잠재적 동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증인 진술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증거 분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증거 유형에 대한 전문 과학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6. 마치며
위의 내용을 거꾸로 읽으면, 증거능력 또는 그 신빙성(신뢰성)을 탄핵하는 방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