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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더보기
착오 송금의 정당한 반환 거부 시 횡령죄 성립 여부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 【판결요지】 [1] 형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 더보기
당신이 '착오송금'하였을 때 알아야 할 10가지 쟁점 Q. 착오송금(송금 실수)의 의미 최근 들어 송금인의 실수로 카카오페이, 농협, 토스, 국민은행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을 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하여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Q. 착오송금의 수취인은 금원의 반환의무가 있는가?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착오송금을.. 더보기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2.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 더보기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 더보기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 ○○○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에게 청구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에게 6개월 동안 청.. 더보기
대법원이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3가지 유형은? Q.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Q.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 2021헌가9 위헌(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위헌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합헌 [2022헌가2 ] 한편, 이 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2022헌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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