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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점(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공2023상,528]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Q.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 더보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의 의미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더보기
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A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A를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의 가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와 마주침으로써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 더보기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론 :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더보기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쟁점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전항의 .. 더보기
스토킹 범죄: 인터넷 시대의 위협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입니다. 스토커는 희생자의 온라인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친구 신청을 보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희생자를 괴롭히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줍니다. 또한, 스토커는 희생자를 인터넷 포럼이나 블로그 등에서 찾아내어 추적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괴롭힙니다. 스토킹 범죄는 때로는 실제로 희생자를 만나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희생자에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때로는 희생자의 직장, 학교, 가족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는 매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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