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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 2021헌가9 위헌(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위헌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합헌 [2022헌가2 ] 한편, 이 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2022헌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 더보기
몰수·추징 선고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더보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판결요지】 [1]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 더보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 대법..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 더보기
등기의 추정력 및 구분소유건물에대한 경매 :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출처 :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결정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반드시 소관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 더보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 더보기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판결요지】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예시, 구제수단은?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을 분설하여 보면 "①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대상자: 다른 근로자, ③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성을 활용, ④ 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⑤ 인적ㆍ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 개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거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세분화된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