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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원.. 더보기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쟁점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전자문서'에 카카오톡 메시지도 포함되는 여부 2..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은? 변호사 전화 연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자력이 없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이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보증금 아래로 하락하거나 보증금에 근접한 경우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 더보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논평없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 법무법인에 갑 소유 부동산의 매.. 더보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압전선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과 송전선 설치일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 더보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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