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법] 유류분 반환청구 1년 시효, '재산 조사'만 시작해도 시효는 진행될까?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뒤늦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미리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손자녀 등)의 경우, 친척들과의 교류가 적거나 정보에서 소외된 채 재산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시곤 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가족들 몰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미 1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가이드를 드립니다. 1. .. 더보기 Legal AI - SaaS 개발 전성시대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1. 법률인공지능(Legal AI) 개발 전성시대 최근 기업·로펌·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률인공지능(Legal AI)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터넷을 통해 구독 방식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 서비스의 개발·배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서 요약,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보조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서비스의 기능과 표현 방식에 따라 변호사법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서비스에 “AI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연결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서비스가 어느 지점에서 ‘정보처리 도.. 더보기 법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Legal Prompt Engineering)의 주의 사항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AI는 이제 변호사에게도 필수적인 실무 기술이다. 그리고 법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정확성이 갈리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1. ‘법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는 빠르고 정교한 분석을 제공하지만, 그 전제는 사용자가 업무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를 설계했을 때에만 충족된다.특히 소송·자문 업무에서는 결과의 정확성뿐 아니라 “어떻게 그 결과가 생성되었는지” 설명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적법한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 2. 법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법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부여하는 역할·범위·형식.. 더보기 "우리 직원인데 뭐 어때?" 위장 판매점 세금계산서, 법 위반입니다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유통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며, 특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의미 있는 판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를 통해, 직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판매점에서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본사 직원을 '사장님'으로...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 A사의.. 더보기 최근 사기 피해사례 모음(유형별)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아래는 2025.09~2025.12 기준(최근 3~4개월 중심)으로 공개 자료(정부·유관기관 공지,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기 피해사례(수법) 모음입니다. 각 사례는 “어떻게 속이고 → 무엇을 시키고 → 어떤 피해로 연결되는지”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최근 사기 피해사례 모음(유형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유출 이슈 악용) ‘피해보상/환급’ 사칭 → 텔레그램·피싱사이트·악성앱 유도 범죄자는 “(특정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빙자하면서, 피해자의 불안·보상심리를 자극하고 “정부기관 지침”을 언급해 신뢰를 쌓은 다음, 피싱사이트 접속·텔.. 더보기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의 상관관계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1. 서론: AI 법률서비스 등장과 논란 배경 인공지능(AI)과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민원 상담, 소장 작성, 법리 분석을 자동화하는 AI 법률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ChatGPT 등)의 등장으로 기술적으로는 AI가 판례를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법률 자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술은 '법률 상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법은 이를 '비변호사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법무법인A가 2024년 3월 출시한 챗봇 형태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hani.co.kr.변호사의 직무는 국민의.. 더보기 비약적 상고(형사소송법 제372조)의 의의와 판례 정리 비약적 상고(형사소송법 제372조)의 의의와 판례 정리1. 비약적 상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상소제도이다. 상고이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항소심을 생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보다 신속하게 이루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1.1. 관련 조문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또한 형사소송법 제373조(비약적 상고와 항.. 더보기 타인의 음성 녹음 행위와 음성권 침해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1. 서론 스마트폰과 녹음 장치의 보급으로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형사상 민사상 증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음성권(音聲權)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한다. 음성권은 사람이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해 녹음되거나 재생ㆍ공표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이다.아래에서는 한국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음성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타인의 음성 녹음·이용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판단하는 요소를 종합한다. 2. 음성과 음성권의 개념 가. 음성이란? 음성은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 외부.. 더보기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