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골격계 질병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I.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요 1. 산재보험의 목적 및 도입 배경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산재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 더보기 근골격계 질병의 산업재해보상 1. 근골격계 질병의 개념과 직업병 인정범위 근골격계 질병이란 반복적인 작업이나 불편한 자세, 힘든 신체적 활동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부담으로 근육·뼈·인대 등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대표적으로 인정됩니다.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회전근개 파열 및 어깨관절 손상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퇴행성 관절염(업무상 과부하로 악화된 경우)위 질환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입증책임 소재 1. 서론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은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원고에게도 일부 입증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주요 판례와 법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행정소송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기준을 따른다. 즉,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가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더보기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권 vs 언론의 보도 자유 연예인의 사생활은 대중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편 언론은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표현·보도의 자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권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예인 사생활과 언론 자유가 충돌할 때의 법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 그리고 연예인 전문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한 법적 판단과 국내외 비교까지 함께 해설합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vs 언론·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 더보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은 상속채무의 경우 그 적용 여부와 범위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요건과 시기적 문제 한정승인 신고의 시기와 소송 진행 단계의 상호작용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승인 간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기간 내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 더보기 부채증명원 발급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과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승인의 의미 채무승인은 일반적으로 시효 중단(민법 제168조) 또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채무승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명시적 채무승인: 채무자가 직접 "내가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묵시적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예: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으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 더보기 주거침입 성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甲의 부재중에 甲의 처(妻) 乙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甲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甲의 부재중에 甲의 처(妻) 乙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사.. 더보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민법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