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이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고소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변호사의 세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가. 명예훼손의 뜻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더보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논평없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 법무법인에 갑 소유 부동산의 매.. 더보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압전선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과 송전선 설치일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 더보기 이런 경우에는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몰카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2차 가해행위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Fact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더보기 명예훼손 사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과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시.. 더보기 전세사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본 글에서는 용어 사용의 법률적 정확성은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성에 양보하여 전세와 임대차, 전세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민법에서 전세권이란 전세등기가 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세는 대개 주택임대차법상 임대차를 지칭합니다. 만일 자신의 전세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경우라면 등기된 순위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봇대 마다 붙어 있던 빌라 매매와 전세 광고 전단지가 바람과 비에 떨어져 나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 최근 ‘빌라 전세사기’가 언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예상되는 피해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무엇일까?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더보기 고소장, 고발장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개인정보법상 누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더보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철 ○○○역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 18:5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다음
